출산을 계획하거나 이미 출산하셨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부 지원 정책
1. 출산지원금 (첫만남이용권)
정부는 출산 가정에 1회성으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지급 금액: 1인당 200만 원 (국민행복카드 포인트)
- 사용 기한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- 사용처: 유아용품, 병원비, 분유/기저귀 등 육아 관련 가맹점
-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2.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산후조리를 위한 전문 산모도우미를 일정 기간 가정에 파견해주는 제도입니다.
- 지원 대상: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 또는 예외 조건 충족 시
- 지원 내용: 산모 건강관리, 신생아 돌봄, 가사활동 등
- 지원 기간: 최소 5일~최대 25일
- 본인 부담금: 출산 유형 및 소득에 따라 차등
3. 육아휴직 및 급여 지원
근로자는 출산 후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, 정부는 이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.
- 급여 금액: 통상임금의 80% (상한 150만 원/하한 70만 원)
- 대상: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-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: 첫 3개월 각각 최대 200만 원
4.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
- 산모 출산휴가: 총 90일 (최소 45일은 출산 후 사용)
- 급여 지원: 고용보험에서 90일간 월 최대 200만 원 지원
- 배우자 출산휴가: 유급 10일 (2025년부터 모든 사업장 의무화)
5. 기저귀·분유 지원 (저소득층)
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의 출산 가정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가 지원됩니다.
- 지원 품목: 월 6~10만 원 상당의 기저귀, 분유 바우처
- 지원 기간: 출생 후 최대 24개월까지
-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
6. 건강보험 혜택 강화
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.
- 임산부 건강검진: 정기검진 전액 지원
- 분만 의료비: 분만비용 본인부담률 축소 (2025년: 최대 50% 지원)
- 고위험임산부 치료비 지원: 의료비의 90%까지 지원 (조건 충족 시)
7. 지자체별 출산 장려금 및 지원금
정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 또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- 서울시: 첫째 100만 원, 셋째 이상 최대 300만 원
- 전라북도: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양육수당 24개월 지급
- 경기도: 출산축하용품 + 아기 건강검진 연계 제공
TIP: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필수
8. 출산,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
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,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할 소중한 과정입니다. 2025년 현재, 정부는 다양한 출산 복지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건강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확인하고,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. 부모의 시작, 정부가 함께합니다.